유용한정보

무엇이 바뀌었나요? :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'출입국 사실 증명서' 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어디서 신청하나요? : '정부24' 웹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. 왜 좋아졌나요? : 예전에는 자녀의 증명서를 받으려면 직접 관공서(출입국사무소 등)에 가야 했지만,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…

E-9 비자 소지자를 위한 핵심 변화: E-7-4R 비자 신설 • 기존에는 비전문취업(E-9)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역 특화형 비자 대상에 서 제외되었습니다. • 2025년부터는 이들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'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(E-7-4R)'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. • 이를 통해 더 많은 …

계좌 신규시 필요서류 안내 1.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: 여권 + 외국인등록증 2.국내거소증소지자 : 여권 + 국내거소신고증 VISA TYPE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. 3.미등록 외국인 : 여권 + 본국신분증 + 재직증명서 자료제공 : 하나은행 원곡동외국인센터지점 TEL : 031-495-1848, 담당 / 최…

외국인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 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를 중심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적용됩니다. 🔹 1. 적용 대상 및 법적 근거 외국인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 제2항에 있습니다. 이에 따르면,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,…

■ 배경 업무관련성 산재환자의 산재보험 신청 후 특별진찰 대기 기간 중 치료 및 재활을 산재보험 승인 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제도가 있습니다. ■ 승인 전 치료 적용 대상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청 자 중 질병 상태가 위중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회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…

■ 배경 산재 사고로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환자가 조기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전문재활치료 병원에서 재활치료프로그램과 직업복귀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. ■ 전문재활치료 특별진찰 대상자 ➀ 뇌혈관 질환 발병일(수술일)부터 6개월 이내 요양환자 ➁ 근골격계, 척추 질환 발병…

1. 병원 관계자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및 법적 근거 환자 본인이 직접 출입국·외국인관서를 방문할 수 없는 중증 상태이므로, 병원 관계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. ○ 법적 근거 :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4조(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) 및 「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…

법적 근거 및 변경의 실익 ○ 근거 법령 :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30조(체류자격 변경허가) 및 동법 시행령 [별표 1의2] 체류자격의 구분 중 거주(F-2) 항목 ○ 자격 코드 : F-2-3 (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) ○ 가장 큰 차이점 : F-1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 등 수익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지만, F-2-3…

법적 근거 및 취업 요건 1.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법무부 고시 (단순노무행위 예외)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최신 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(법무부고시 제2026-65호)에 따라 F-4 비자 소지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9개 '단순노무 종사자' 직종으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. …

1. 신규 방문취업(H-2) 비자 발급은 '중단'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이후로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한 H-2 비자의 신규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. 이제 한국에 들어오거나 체류 자격을 새로 얻으려는 동포들은 처음부터 재외동포(F-4)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. 2. 기존 H-2 체…

1. 재외동포(F-4) 자격취득자의 가족 초청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F-4 비자를 취득한 중국 동포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족들이 발급받게 되는 비자는 방문동거(F-1-9) 비자 입니다. 초청 대상 : F-4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…

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. 대 상 ◾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(G-1-7) ◾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(G-1-11) ◾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(G-1-99) 나. 취업활동 범위 ◾ 취업제한 분야(붙임 2)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◾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…

◾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(A-1)부터 방문취업(H-2)까지 또는 영주(F-5)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-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- 질병,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-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…

외국인근로자 인도·인수 안내 ◆ 노사발전재단 취업교육 국가 및 업종 → 라오스, 몽골, 베트남, 태국, 미얀마, 타지키스탄(제조업, 임업, 광업) ◆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이 정해지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예정자 명단을 입국 전 7일을 전후하여 사용자에게 안내 ◆ 노사발전재단은 ‘외국인근로자 인도·인수 안내 공문’을 인수…

교육목적 ◆ 국내 취업이 확정되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◆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,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,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◆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(외…

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◆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편의와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시험제도를 실시 ◆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, 자진귀국을 유도하고…

국내 취업활동 기간(4년 10개월)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(3년, 연장 시 4년 10개월)할 수 있는 제도 ◈ 소규모 제조업이나, 농축산·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(비전문취업(E-9)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