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

가. 대 상

◾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(G-1-7)

◾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(G-1-11)

◾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(G-1-99)

나. 취업활동 범위

◾ 취업제한 분야(붙임 2)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

◾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

다. 심사기준

◾ 취업제한 분야가 아닐 것

◾ 취업 예정자의 고용주가 「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」(체류관리과-5057, 5085, '18.8.07.)에 따른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

단, 상기 제한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

라. 허가기간

◾ 허가기간 :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

※ 연장 시 취업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할 것

마. 제출서류

◾ 신청서(별지 제34호 서식)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수수료, 고용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해당자격 입증서류 등

바. 기타사항

◾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할 경우 다음 사항 안내

- 취업제한 분야 취업 금지

- 취업이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다시 자격활동허가를 받을 것

◾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하여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“E-7-H” 전산기호로 입력

【취업 제한 분야】

○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

○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

○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
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

-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

-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·생산·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

○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

○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

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

[여성가족부고시 제2013-52호, 2013. 8. 13., 일부개정][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]

1. 시설형태

가.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

2. 설비유형

가. 화장실,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

나. 침구,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·소파 등을 비치한 것

다. 컴퓨터·TV·비디오물 시청기자재·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것

라. 성인용인형(리얼돌)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

3. 영업형태

가. 입맞춤, 애무, 퇴폐적 안마,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

나.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,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

다. 성인용 인형(리얼돌)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

[영업 예시] 키스방, 대딸방, 전립선마사지, 유리방, 성인PC방, 휴게텔, 인형체험방 등